법령 건축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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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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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양 1 정원 1 동헌 1 해우 1 명도 1 유·러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해마루 1 대동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유수호 3 박헌기 2 김익하 2 김재권 2 이영수 2 이백호 1 강장환 1 강안희 1 강용택 1 김교창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19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건축법 민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21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2014하,1756]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6.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7. 부산고등법원 2007.05.18 선고 2006누3773 판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005년

8.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9, 2000. 1. 27.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구건축법제54조제1항중제5조제1항규정에의한제48조부분위헌제청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30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1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228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2.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도1575 판결
  [건축법위반][공1995.5.15.(992),190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94년

13. 서울형사지법 1994. 8. 4. 선고 94노83,94노1129(병합) 제10부판결 : 상고
  [건축법위반][하집1994(2),491]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1326 판결
  [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1]
   건물대수선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건축법

1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064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4.4.15.(966),1111]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3년

1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1(2)특,627;공1993.10.15.(954),26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도3140 판결
  [건축법위반,자연공원법위반][공1993.9.1.(951),2202]
   건축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1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3.8.1.(949),1911]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식품위생법

19.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4. 20. 선고 92고단2726 판결 : 항소
  [건축법위반][하집1993(1),502]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
  [건축법위반][공1993.6.1.(945),1428]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9구) 건축법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2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07 판결
  [건축법위반][공1993.4.1.(941),1031]
   건축법위반
   건축법

1992년

2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828 판결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3.1.1.(935),128]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63 판결
  [건축법위반][공1992.10.1.(929),2701]
   건축법위반
   건축법

2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378 판결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7.1.(923),188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

1991년

26.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38 판결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공1992.1.15.(912),329]
   위반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12.1.(909),2761]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2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집39(2)특,387;공1991.6.15,(898),1516]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2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77 판결
  [건축법위반][집39(2)형,667;공1991.6.15,(898),1557]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30.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860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5.15,(896),131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31. 대법원 1991. 3. 11. 자 91초23 결정
  [위헌제청][공1991.5.1.(895),1203]
   위헌제청
   건축법 헌법

1990년

32.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90구7809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550]
   복합목욕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33.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집38(2)형,676;공1990.9.15.(880),1836]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건축법 주차장법 형법

34. 서울고법 1990. 6. 29. 선고 89노36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등피고사건][하집1990(2),3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허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813 판결
  [건물용도변경처분취소][공1990.7.15.(876),1379]
   건물용도변경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도2525 판결
  [건축법위반][공1990.6.1.(873),110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7. 서울고법 1990. 3. 23. 선고 89구110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0(1),583]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1989년

38.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9 판결
  [건축법위반][공1990.2.1(865),301]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39. 대전지법 1989. 12. 8. 선고 89노20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75]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1493 판결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집37(2)특,412;공1989.8.1.(853),1078]
   취락구조개선사업대상가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88년

4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집36(3)형,207;공1988.12.15.(837),1552]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2.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초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333 판결
  [건축법위반][공1987.10.1.(809),1488]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6년

44.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674 판결
  [건축법위반][공1987.2.15.(794),271]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45.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865 판결
  [건축법위반][공1986.8.15.(782),1018]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46.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294 판결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6.7.1.(779),821]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4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572 판결
  [건축법위반][공1986.4.15.(774),572]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

1985년

48.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98 판결
  [단수처분취소][공1986.2.15.(767),336]
   단수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49.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12 판결
  [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3(2)특,305;공1985.9.1.(759)1124]
   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51. 부산지법 1984. 6. 23. 선고 84고합131,84고합261(병합)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519]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20 판결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집32(2)특,317;공1984.6.15.(730),904]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3.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57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5.15.(728),728]
   해임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의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5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2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265;공1984.5.1.(727),613]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5. 서울고법 1984. 2. 8. 선고 83노24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02]
   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056 판결
  [건축법위반][집32(1)형,358;공1984.3.15.(724) 404]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2년

57. 대구고등법원 1982. 3. 30. 선고 81구99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수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0년

58. 서울고법 1980. 1. 15. 선고 77구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4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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